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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한나라 최고위원 "기업형 슈퍼 개설 허가제 도입 필요"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22일 기업형 슈퍼마켓 개설(SSM)에 허가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기업형 슈퍼마켓을 개설할 경우 동네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개설 여부를 평가하는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기업형 슈퍼마켓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 등록제는 입점 시기를 다소 늦추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 최고위원은 "정부는 더 이상 WTO 규정을 들먹이며 임무를 방기하지 말고 대책을 세울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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