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퍼주기식 대북정책 반대盧, 외교적 자주성원칙 견지
양 후보는 외교, 남북 관계, 사회 등 제 분야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하다. 특히 민주당 노 후보와 한나라당 이 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인식의 차이는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에서 극명하게 대조된다.
◈ 외교 정책
양 후보는 동북아의 경제, 안보 등 새 질서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똑같이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대미 관계에서 두 후보는 전통적인 우호관계의 유지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기본시각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노 후보는 외교적 자주성을 우리 외교 전반에 관철돼야 할 원칙으로 꼽고 있다. 즉 대미 관계가 보다 대등한 방향으로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메리카만 주인이 되고 유럽만 행세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도 주인이 돼야 하고, 그 핵심열쇠는 남북대화"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에 비해 이 후보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감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무게를 두면서 양국간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 등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 대북 정책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원칙과 전략이 결여돼 '퍼주기'로 일관한 측면이 있다"며 "'전략적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전략적 포용정책은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북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 남북관계에서의 전략적 상호주의 준수 ▲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견지 ▲ 검증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햇볕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올바른 것이지만 성과에 집착해 국민적 동의절차 없이 추진하다 보니 국민적 합의가 무너졌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 후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달래서 풀 수 있으면 달래야 하고, 돈을 줘서 풀 수 있으면 돈을 줘야 한다"면서 "북한에 주는 돈은 하나도 공짜가 없으며 엄청난 이익이 남는 투자"라고 밝혔다.
◈ 교육문제
이 후보는 교육 문제와 관련, 공교육의 정상화와 고교 평준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후보는 평준화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을 확대하는 등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고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 후보는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책임성을 높이데 자립적 사립고, 특목고, 영재 학교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즉 이 후보가 고교 평준화가 하향평준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교 평준화 정책을개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다.
◈ 언론정책
노 후보는 언론의 공공성을 감안해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을 주장하고, 신문의 시장점유율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언론의 '부당한 공격'엔 반드시 맞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작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사주 구속에 대해 '비판언론 길들이기'라는 시각을 보였던 이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