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레스덴 선언 거부하더라도 실망 말고 원칙대로 밀고나가야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지 여부가 연말이나 돼야 판단할 수 있고 최소한 내년 말까지 가야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모험을 저지를지 모르니 긴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인덕(사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우리의 대응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오랫동안 북한을 담당해왔으며 7·4 공동성명 발표 당시 남북대화 사무국장으로 남북대화를 조율했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북한통이다. 현재 초빙교수로 있는 그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 그의 사무실을 찾아 인터뷰했다.

그는 김일성은 전쟁 당사자라 그 어려움을 알고 러시아와 중국의 컨트롤도 받았고 김정일 역시 어린 시절 전쟁을 경험한데다 아버지가 있고 6·25 군인 출신 간부들이 있어 제멋대로 할 수 없었지만 김정은은 본인은 물론 주변에도 전쟁의 참상을 아는 사람이 없어 무슨 장난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성택이라는 거대 세력을 숙청한 뒤 추가 숙청을 통해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1.5년~2년 정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일성이 갑산파를 숙청할 때나, 중국 소련 동유럽 공산당의 숙청 때도 그 정도 걸렸다는 것이다. 이때까지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는 등의 말로 자극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그는 또 무력도발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경고해주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원점 타격으로 전쟁의 위험성 두려움을 김정은에게 학습시키는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정은의 핵과 경제 병진정책은 실패할 것으로 전망하고 결국 핵개발, 핵실험으로 위협하거나 영변핵시설 가동중단 같은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하고 6자회담에 나오는 양자택일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수령님께서 교시하기를 한 나라의 영도자는 군사문제를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나는 군사문제만 할 테니 먹고사는 것은 동무(총리)들이 해결하시오'라고 김정일이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도 핵과 경제 병진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무려 14개 특구를 추진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원리가 보장되지 않고 3통(통신·통행·통관 자유)이 안 되는데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장쩌민 이후 시진핑까지 20여년간 일관되게 시장운작(市場運作·시장원리 작동)을 지켜왔는데 북한은 없다는 것이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25%가량이 국방비로 투입되는 상황에 경제 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게다가 핵개발로 유엔안전보상이사회가 20594 조치, 한국의 5·24조치, 일본의 전면제재, 현재 미국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금융제재 조치까지 나오면 갈림길에 설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에 대규모로 형성된 광둥성·푸젠성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시장원리가 안 되면 안 들어가요. 한중 합작으로 정치는 중국이 해결하고 자본은 우리가 대려고 시도한 게 쌍방울이었는데 그것도 5·24 조치로 막혔어요."

그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3대 제안(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공동번영 위한 민생인프라구축, 동질성 회복)에 대해 북한이 당장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실망 말고 원칙대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인도주의적 접근에서 평양중앙산원에 영양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 부실한 어린이들의 회복을 돕는 모자프로젝트가 좋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게 억지와 지원의 균형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과 억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도 않고 그 조율과 관련해 남한 내에서도 진보·보수세력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핵과 관련해 압박하는 우방들과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인권적이고 가난한데도 북한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독제 체제와 철저한 감시체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민들을 감시하는 인민보안성요원들에 대한 저항이 일반화되고 통제가 상당히 줄어들었을 때 조직화되고 개별저항에서 무리를 이루고 군대까지 동원될 때 쿠데타도 가능할 수 있다며 중국 정도만 변화돼도 북한 정권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북한에 큰 변화가 오기 전까지 추가지원과 억지를 국제사회와 연결해 균형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 게 대북전략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통일의 전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을 '자유왕래'로 꼽았다. "자유왕래가 실현되면 동질성이 절로 회복되면서 통일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중국과 대만 정도의 왕래가 이뤄진다면 통일이 몇 십년이 걸려도 문제되지 않아요. 인도주의적 접근과 민생인프라구축 등의 과정을 밟아 자유왕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북아다자안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유럽의 다자안보체제가 결국 유럽 통합과 함께 독일 통일로 이어졌는데 유럽에서는 독일이 강국이라 주변국 컨트롤이 어렵지 않았지만 동북아시아의 경우 주변 4대국이 모두 최강국들이라 한국이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