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의원 분석]
울산시가 추진중인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국고지원을 기반으로 민자유치가 포함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14일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의 민간투자적격성조사 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날“민간투자적격성조사결과보고서 결과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울산 남․북항 지역에 매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2020년까지 2,840만배럴의 상업적 석유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총사업비 1조 5,789억원 가운데 국고지원 5,364억원, 민자 1조425억원을 포함한 재정사업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 또 “동 보고서에서는 비용의 효율성, 석유안보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석유자원의 확보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심화되는 물류중심 경쟁에서의 선점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므로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하부 기반시설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상부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주도하의 사업자 분양 또는 모집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수익성 문제 등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민간투자적격성 조사 결과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국고지원의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