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해 국가소유로 특허등록한 건수는 모두 6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상반기의 38건보다 23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특허등록사정을 받아 현재 등록처리중인 8건을 포함할 경우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에따라 6월말 현재 국가가 보유한 국유특허건수는 총282건에 달했다.
이와함께 공무원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기술의 민간기업 이전도 활발히 이뤄져 작년 상반기 5건에서 올해는 15건으로 10건이 민간기업으로 이전됐다. 이는 특허청이 국유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1년이상 휴면특허에 대해 민간기업에 무상대여토록 하는 한편 최신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민간보유 기술보다 저렴하게 이전토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허청은 공무원 발명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공무원의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공무원 발명특허 처분보상금을 크게 인상하는 한편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