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상호약탈식' 연봉제로 교수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벌이겠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연구·교육·봉사 등의 업적을 매년 평가해 연간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 보수체계의 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성과평가에 따른 급여였지만 새로운 제도는 성과에 대한 보상의 일부가 기본 연봉에 가산·누적돼 실적에 따라 교수간 보수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까지 신임 교수들에만 적용되던 성과급제가 올해부터 비정년 교수(부교수)로까지 확대되면서 대상 교수 수는 지난해 460명에서 올해 5,000여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교련 측은 '자발적인 동기 유발'과 '발전적인 경쟁풍토 조성'이라는 정부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현장에서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만 양산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교련 관계자는 "단기간 성과를 내기 위해 중장기적 연구를 소홀히 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정된 성과급을 놓고 상대평가함에 따라 교수사회에 갈등과 상호불신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13일 부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대·경북대·경상대·충북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국교련은 이달부터 회원 40개교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서명운동과 성금모금운동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의 지시로 현재 제도 전반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