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직제동결 만료…"공공부문개혁 역행"지적국민의 정부들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직제 동결조치가 2월말로 끝남에 따라 각 부처마다 조직신설과 증원요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부처들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인력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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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 조직이 필요한 경우 기존 인력과 조직을 이용하기보다는 일단 자리를 늘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직제개편을 추진해 인사적체 해소용이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단행된 공무원 직제동결 조치가 만료되자 각 부처의 조직확대 및 증원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등 일부 부처는 일찌감치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요청했으며 다른 부처도 최종 내부조율중이어서 마감시한인 4월까지는 모두 제출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차관회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청사에 입주하는 건설교통부와 관세청 등 8개 기관의 조직신설을 확정, 300여명을 늘렸다.
한국전력의 분할을 앞둔 산자부는 6개 발전자회사의 감독을 맡을 전기위원회의 직제를 1급 상임위원과 2국ㆍ8과로 확정, 행자부에 증원을 요청했으며 재경부도 대규모 직제 신설을 추진중이다.
재경부는 129조원의 공적자금 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1국ㆍ1심의관ㆍ4과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재경부는 자금세탁방지법(FIU)법안이 통과되면 국장급자리를 또 만들 예정이어서 다른 부처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하전수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천관리과 1개과 증설을 요구중인 건교부는 직제개편에 대비, 아예 7층에 사무실을 비워둘 정도로 조직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구제역과 광우병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소를 통합해 '동식물위생방역청(가칭)'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진행중이고 법무부는 사법시험 주관을 행자부로부터 이관받음에 따라 시험관리조직을, 과기부는 원자력 안전관리 조직을 각각 요청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부처는 기존 직제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데도 무작정 늘릴 것만 요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구찬기자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