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자체 마다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대로 가면 재정 부족으로 자치구의 사업도 줄줄이 무산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강희용(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시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실적이 올해 들어 7월까지 1조7,368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713억원(14.5%)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보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조세 수입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취ㆍ등록세 수입은 일부 자동차 매매에도 부과되지만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에서 걷어진다. 실제로 계획 대비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한 실적은 월별로 2월에 105.3%로 목표를 달성한 것이 유일하며 3월 83.0%, 4월 94.0%, 5월 86.1%, 6월 76.3%로 계속 하락해 7월에는 75.7%로 떨어졌다. 서울시의 월별 건축물과 주택, 토지 거래 건수는 1월 1만8,440건에서 2월 1만4,331건으로 줄었다가 4월 2만175건으로 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7월에는 1만4,668건까지 떨어졌다. 월별 부동산 거래 금액도 1월 10조8,260억원에서 2월 6조2,77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3월 8조2,923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이후 계속 축소돼 7월에는 6조4,706억원을 기록했다.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실적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인천시는 7월말 현재 2조5,117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 걷은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조1,354억원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은 다소 늘었지만 이는 2~3년 전에 분양했던 주택의 취·등록세 수입이 올해 들어온 영향이다. 주택거래로 인한 취·등록세는 지난 1월부터 8월말 현재 3,9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06억원에 비해 762억 줄었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하반기 세입 전망을 토대로 재정 조기집행을 했는데 지금 같은 추세로 세수 결손이 계속된다면 하반기에 사업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2~3년간 부동산 세수가 평균 28% 결손될 전망이다. 올 들어 신규 아파트분양 공급 물량이 거의 없는 인천시도 입주 아파트가 줄어들고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거래가 사라져 취·등록세 감소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 8,7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ㆍ등록세 등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정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대구시의 취ㆍ등록세 징수 목표액은 5,887억원. 이중 지난 7월말 현재 징수액은 2,974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50.5%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올 상반기에는 대단위 주상복합 단지인 ‘두산 위브 더 제니스’(1,494세대)의 입주로, 사정이 나았으나 하반기에는 대형입주 물량마저 없어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각종 신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규모를 7만석에서 6만석으로 줄여 3,180억원의 공사비를 2,200억원으로 낮췄고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손보기 시작했다. 대구시는 세수 확보 차질에 따라 대구시는 도로건설 등 SOC사업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고, 민간보조 사업이나 축제, 문화행사 등도 축소 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지속돼 취·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신규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나눠 갖는 비율을 5대 5에서 4대 6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