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박근혜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통일한국 로드맵 제시… 서울 ~ 평양 교류협력사무소 제안할 듯

■'드레스덴 독트린' 뭘 담을까

남북한 접촉 활성화 의지 표명

5·24 제재 조건부 해제 가능성

北 미사일 도발 등 대응도 관심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오후 드레스덴공대에서 명예박사 학위 수락연설을 하면서 '통일한국'의 구체적 청사진과 실행 방안을 담은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독트린을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다양한 '당근과 사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가능성=우선 남북한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우발적인 도발행위를 방지하면서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전격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는 박 대통령의 북한 관련 핵심 공약사항이다. 동서 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룬 독일에서, 그것도 독일 통일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드레스덴에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하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략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남북한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의 지속적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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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민간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자주 언급했고 실제적인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남북한 접촉을 활성화해 상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24 대북 제재조치 조건부 해제 가능성도=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5·24 대북 제재조치를 전격 해제하는 선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5·24 조치를 해제해 금강산 관광 재개, 제2의 개성공단 건설, 철도연결사업 등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경제적인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핵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병진정책'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한다면 한국의 독자적인 지원은 물론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지원 방안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도 주목=그러나 북한은 최근 남한의 통일 분위기 고조와는 상반되게 연이은 로켓·미사일 발사,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비난 등 대남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 유엔 차석대사를 통해서는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강경책에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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