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논의에 따라)용산기지와 제2사단 이전 문제와 관련된 구체화 작업은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축에 따른 조정이 어느 정도로 전개될 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때그때 한미간 협의를 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전비용을 재조정하겠다는 정부입장을 공식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는 주한미군 감축규모에 비례한 기지이전 비용 축소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 재정2004’에 따르면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은 29억5,700만달러에서 40억1,800만달러(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시 3조5,000억원~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3년말 시설소요 및 이전병력 소요가 산출된 기본계획서(Initial Master Plan)를 기초로 우리측이 자체 판단한 수치로, 세부내역이 포함돼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 장관은 또 “미국의 해외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된다고 해도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한다든지 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추후)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주한미군의 본질적 임무가 한반도 전쟁 억지와 긴장완화, 평화유지 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