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적자로 시달려온 미국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대거 설치해 교통 범칙금 수입을 늘리자는 안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8일 재정 적자 해결을 위한 긴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기존의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에 과속 감지기를 설치해 과속 운전자도 단속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과속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규정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최고 325달러(한화 약 3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슈워제네거 지사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500대에 과속 감지기를 설치하면 연간 240만명의 과속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운전자들이 내는 범칙금은 연간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주 당국은 추산했다.
주 당국은 이번 계획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금 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은“이 계획은 시민 안전을 핑계로 예산 확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