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은행민영화 특별펀드`를 만들어 국내은행의 민영화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국내은행을 인수하려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19일 `외국자본의 국내은행산업 진출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은행산업이 국내계와 외국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하려면 국내자본 육성이 필요하다”며 “시중 부동자금과 연ㆍ기금 등을 잘 조직화해 은행 민영화에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이 2010년께 3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산업자본 외에도 국내에 자본이 많이 있지만 경직적으로 운용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은행민영화 특별펀드를 만들거나 사모펀드를 활성화해 은행 민영화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