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과세 강화한다
당정, 주상복합·상가도…송파신도시등 투기차단책 검토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8ㆍ31대책 이후 시중자금이 쏠리고 있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들의 탈세를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송파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과 8ㆍ31대책에서 제외된 주상복합, 상가 등에 대한 투기조짐도 지속적으로 점검되며 필요할 경우 추가대책도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안병엽 부동산기획단장,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추진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투기조짐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은 송파 신도시 예정지 일대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시장은 서서히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오늘 회의는 8ㆍ31대책 이후 시장상황을 정확히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오피스텔 분야 등은 꾸준히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참석자들 모두 부동산에 몰린 자금이 이제는 생산적인 부분으로 옮겨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당정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일제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교부금을 줄이는 방안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오피스텔 문제는 시장동향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주상복합ㆍ상가ㆍ오피스텔은 지금도 분양권 전매금지, 후분양 등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규제조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재경부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방침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정은 향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투기세력의 활동이 감지되면 국세청 감시 강화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인한 전세금 상승으로 서민피해가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모기지론 지원 강화 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경우 전세에서 밀려나는 서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9/08 1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