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은행세 도입' 물꼬 틀지 주목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오는 25~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무엇보다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은행세(bank levy) 도입 등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기획재정부ㆍ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재정적자 축소 목표에 대한 합의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정상들이 모두 공감하는 만큼 이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할지가 키포인트"라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자칫 경기회복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부담을 누가 어떤 식으로 부담할지를 두고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짐 플래허티 캐나다 재무장관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G20 국가들은 재정적자, 국가채무 축소 목표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재정 강화 문제에서 일부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등 적정 수준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토론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에 보낸 서한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공지출을 늘려줄 것으로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회복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긴축정책을 발표한 유럽 정상들과 상충되는 입장으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과연 어떤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환율 불균형 문제 역시 G20 회의장에서 미국ㆍ중국 간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G20 토론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내에서 중국의 환율ㆍ무역ㆍ산업정책 등에 대한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바람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중국은 "G20 정상회의는 위안화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압박을 일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 불균형 문제는 미국이 꾸준히 제기하고 싶은 의제로 정상회의 말고는 논쟁이 펼쳐질 공간이 없다"며 이 부분이 이번 정상회의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했다.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은 캐나다ㆍ호주 등의 반발로 지난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 사실상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국제금융기구(IMF)가 금융권 분담 방안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큰 틀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컸지만 유럽연합(EU) 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이 은행세와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G20 간 공조 가능성에 다시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