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선진화委 만든다

김동수(왼쪽 네번째)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기업최고경영자(CEO) 동반성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윤여철(왼쪽부터) 현대자동차 부회장, 윤주화 삼성전자 사장, 남영선 한화 사장, 김 위원장, 기옥 금호산업 사장, 나완배 지에스칼텍스 사장, 손종호 엘에스전선 사장, 남영우 엘지전자 사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김동호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 정부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또 기존 제조업 방식을 일방적으로 원용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고유의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감사원으로부터 허술한 서비스업 정책 추진을 질타당한 후 나온 것인데 감기약의 슈퍼 판매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만 늘린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11일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관련 부처 공식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총리 또는 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부처 간 이견 차가 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토론한다. 워크숍에서는 재정부가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기본법(가칭)'에 대한 부처별 입장도 수렴한다. 현 정부 들어 다섯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부딪혀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서비스산업 점검단회의 운영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원제도를 활용했던 지원방식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검토되는 주요 방안은 ▦서비스업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고유 세제 및 금융지원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 산업 및 기능별 중장기적 재정투입 계획 모색 등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식과 인력이 주된 자산인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자산에 대한 세제지원 및 담보중심의 금융지원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