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

중소기업 내에서도 우량 기업과 비우량 기업간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부의 백화점식 처방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실을 키우는 화(禍)로 작용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일 비판했다. 강동수 KDI 연구위원은 24일 내놓은 ‘중소기업의 부실현황 및 구조조정방안’ 보고서에서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8,000개 기업의 재무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91년 이래 상위 20%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6.1~19.5% 사이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나 하위 20%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91년 -3.9%에서 2003년 -12.4%로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과 은행이자 등 금융비용을 비교한 이자보상배율도 차이가 났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 가운데 상위 20% 기업은 93년 14배에서 2003년 65배까지 늘었다. 반면 하위 20%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91년 15.3%에서 2003년 3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강화할 경우 부실기업에도 무차별적으로 지원이 제공된다”며 “이로 인해 자칫 구조조정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중소기업의 부실문제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도식적인 지원정책이 지속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KDI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형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채권은행의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강 연구위원은 신보ㆍ기보ㆍ수출보험공사 등이 부실기업 채무재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약을 해소하는 한편 금감원의 상시신용위험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