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유세 유효세율 州별로 천양지차

미국이라도 주별로 보유세 유효세율이 천양지차다. 실제 우리보다 낮은 주가 있는가 하면 높은 주도 있는 등 다양하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 기준으로 미국 주별 보유세 유효세율을 조사한 결과 최저 0.3%에서 최고 2.04%로 평균은 1.12%를 기록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실효세율이 가장 낮은 곳은 하와이로 0.3%다. 미국 평균(1.12%)보다 훨씬 낮다. 앨라배마는 0.37%, 루이지애나도 0.35% 등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유효세율이 0.4%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국가보다 한국이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보다 몇 배나 높은 주도 적지않다. 뉴저지는 2.4%다. 시세의 2.4%만큼을 보유세로 물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워싱턴은 1.02%, 미시간은 1.23% 등으로 1% 이상인 곳도 적지않다. 아울러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도 외국은 정부 부과징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우리는 재산세는 정부 부과징수 방식이나 종부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다. 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부과 방식을 오는 2008년부터 부과징수로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