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내복지기금 증액 논란] 공공기관 정상화 어디까지 왔나

20%이상이 방만경영 해소 못해

3차 중간평가 결과 12월말 발표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 정상화는 현재 2차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평가 결과 대상기관의 78.8%가 방만경영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20%가 넘는 공공기관들이 정상화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대상 302곳 중 238곳이 방만경영을 해소했다. 아직 64개 공공기관이 정상화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남은 기관들의 정상화 이행 실적 등을 점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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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산업은행과 부산대병원 등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과 부산대병원 등 제2차 중간평가 결과 방만경영 개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들이다.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산업은행·기업은행·산은지주 등에 대한 3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달 말까지 중간평가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내년도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당하는 기관이 없도록 사전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에 이뤄진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부채 중점관리기관 18개는 8월까지 올해 부채감축 목표인 20조1,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많은 24조4,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6개 기관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은 목표에 비해 1조1,438억원이나 많은 부채를 감축했다.

방만경영 부문에서는 38개 중점관리기관 중 37곳이 노사합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 개선안이 합격점을 받았다. 부산대병원만 노사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38개 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427만원에서 299만원으로 30% 줄였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가장 많이 줄인 기관은 한국거래소로 1,306만원에서 410만원으로 68%(896만원)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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