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등 은행 임원의 자격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은행의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보완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원 자격 요건에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경력, 전문성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 은행 내규는 미성년자ㆍ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은행 임원의 자격은 소극적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여기에 금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나 은행 내규에 적극적 요건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낙하산으로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위는 현재 은행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과 임명 과정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도록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사외이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서실 등 은행장 직속 부서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