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금융실명제 완화하려면 추가 안전장치 도입해야”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 등 금융실명제를 완화하려면 휴대폰 문자 인증 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서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기 전에 대면 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검토 중이다.

서 연구위원은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타 기관 발행 공인인증서만으로 실명을 인증하도록 허용하면 자금 세탁과 피싱 등 각종 범죄가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휴대전화 문자 인증, 고객의 기존 은행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등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명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