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許경찰청장, 독도 전격방문 배경과 의미

"新독트린 맞춰 영토수호 의지 밝힌 것"

18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을 전격 발표한 것은 치안총수로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한ㆍ일관계 `新 독트린' 발표에 맞춰 우리의 영토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고, 독도 입도 전면 허용에 따라 독도 경비대와 제반 시설을 차질없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독도경비대가 1956년 4월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은 이래 치안총수가 독도를 직접 방문, 순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허 청장은 설 연휴 기간에 독도를 방문, 독도경비대를 순시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외교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난감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허 청장은 정부의 `조용한 외교' 정책에 따라 독도 방문 의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2개월이 지난 지금 독도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한ㆍ일관계는 당시와 크게 달라졌고, 이것이 허 청장이 독도 방문을 결심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국민의 반일 감정은 최고조에 이르렀고, 정부는 독도 입도 전면 허용과 한일관계 신독트린을 발표했던 것. 독도에 대한 주권 수호의지를 포함해 한ㆍ일관계 전반에 새로운 기조와 원칙을 제시한 신 독트린은 "이제 더이상 `조용한 외교'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번 방문에 맞춰 접안시설과 계단ㆍ난간 등의 시설 보수방안을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마련하고, 대공 중기관포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경비태세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경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해상 경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대형 함정 1척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해상방어체계 강화에 나섰다. 국토 최전방인 독도와 인근 영해 12해리(22.2㎞)를 지키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 나가는 셈이다. 허 청장은 "동해안의 최전방에 위치한 독도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독도입도의 전면 허용에 발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비력 증강과 무기체계 개편에 나서겠다"며 주권수호 의지를 거듭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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