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보육예산을 짤 때 올해 기준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하위 70%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추가로 필요한 930억원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치구들이 추가 보육예산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말 보육예산이 바닥나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되거나 자치구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사태가 벌어진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강서구청장)은 "지방세수는 줄고 사회복지 비용은 늘어 자치구 재정상황이 심각한데 정부와 국회는 제대로 된 국비지원 계획 없이 자치구에만 부담을 주는 무상보육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일부 구는 직원 임금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서울 자치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 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에는 자치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늘려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강남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자치구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무상보육 추가 예산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며 공동성명에서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