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일자리 예산 연내 배정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와 일자리 예산을 올해 안에 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법정 기한인 12월2일 안에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연말까지 SOC와 일자리 같은 서민생활 안정에 효과가 큰 사업은 12월 중으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연내에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사업계약을 맺을 수 있어 내년 초에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다. 정부 자금이 일찍 풀리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예산안 통과가 늦어졌던 지난 2010년과 2012년의 경우 1월 예산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 1~4%포인트가량 낮았다.

정부는 또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하면 법정 입찰공고기간이 기존의 40일에서 5일까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금을 요구하면 최대한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장관은 "아직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정이 부진한 경제상황을 받쳐줘야 한다"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일(12월2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지금의 재정지출 규모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재정관리협의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시와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두고 알뜰하게 집행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