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ㆍ신흥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7개국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밝혔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중 무려 17개국이 수출입 물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침체 하에서 이런 보호주의 조치가 '무역전쟁'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보고서는 미국이 멕시코 트럭의 미국 내 물자수송을 금지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멕시코가 90개 미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나와 더욱 관심을 끌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G20 가운데 17개국은 다른 나라에 손실을 끼치는 47건의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고 있고, 수입관세 부과 등 명확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도 전체의 3분의 1이나 됐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제무역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호하게 위장했으며, 일부 국가는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보호주의 조치는 시장왜곡 요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위기이후 미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자동차 산업에 쏟아 부은 정부 보조금 규모는 모두 480억달러에 이른다.
이들 보조금은 생산시설을 과잉상태에 놓이게 만들고 자동차 업체들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보호주의는 대공황을 심화시키고 지연시킨 바 있다"며 "지도자들은 무역이든 경기 부양책이든 혹은 구제 금융이든 기만적인 보호주의 조치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고립주의는 대공황과 같은 악순환을 불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