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LA, 원정출산 금지법 추진

한국ㆍ중국 등 아시아계 임산부 겨냥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출신 임산부를 겨냥해 미국 시민권을 노린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LA 카운티 운영위원회는 원정 출산의 온상이 된 산후조리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미 CBS 방송이 29일(현지시간)보도했다. LA 카운티는 원정출산을 근절하기 위해 중국 표준어와 광둥어를 구사하는 요원이 포함된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각종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돈 크나베 LA 카운티 감독관은 “산후조리원에 아시아 지역 임신부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해 출산한다”며 “이는 미국시민권을 노린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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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는 임신부는 대부분 중국 출신이지만, 한국 출신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나베 감독관은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고 더 나아가 이민 정책에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인 임산부들은 2009년까지만 해도 주로 원정출산을 위해 홍콩으로 건너갔지만 각종 제한조치가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또 홍콩에서 출산 때 드는 비용은 20만 위안이지만 미국은 15만~20만 위안으로 더 저렴해 미국행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 수년 전부터 중국 등에서 원정 출산 붐이 일자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반대 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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