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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7월 23일] 관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유미 기자(성장기업부) yium@sed.co.kr
녹색산업에 남다른 정성을 쏟고 있는 중견기업 A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모 정부 부처로부터 뜻하지 않은 전화 한 통을 받고 진땀을 빼야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얼마 전 내보낸 ‘녹색산업, 표준이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실렸다며 앞으로 입조심하라는 항의성 전화였다.
이는 비단 A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요즘 들어 기자가 만난 상당수의 중소기업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쓴소리라도 할라치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다며 잔뜩 몸을 사리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정부 과제에 선정되면 회사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데다 미래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기업들의 정부 눈치보기가 도를 넘어선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출범 초기부터 친기업정책을 주창한 정부가 이처럼 기업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일선현장에서는 불만이 있어도 앞장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를 꺼리는 양면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실 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녹색산업은 이미 부처 간 과잉경쟁으로 곳곳에서 엇박자를 내는 실정이다. 정작 녹색산업의 중심인 기업 의견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대통령이 녹색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다 보니 부처마다 자기 실적 쌓기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자율성에 기초해 움직여야 할 정부 부처가 이처럼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면서 현정부가 지향하는 ‘실용정부’에서 ‘실용’이 배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마침 검찰이 중도 사퇴한 검찰총장 청문회와 관련해 자료유출자 조사를 중단한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기업인에게 엄포를 놓고 입단속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코 친기업 정부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오죽하면 공직사회에서조차 ‘관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올 까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