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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건에 대한 무능한 대처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예산은 멋대로 전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기관 운영의 기본인 예산 사용이 원칙을 한참 벗어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38개 부처와 46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경의 예산 전용 사례를 포함해 총 148건의 예산 낭비 및 비효율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경은 기름 유출사고시 사용할 방제장비가 보유 기준보다 부족해 1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2억9,000만원을 임의로 전용, 계획에도 없던 순찰차 21대를 구입했다. 이 때문에 해경에는 고압세척기 20대, 저압세척기 23대, 기름 이송용 펌프 4대 등이 부족, 기름 유출사고가 났을 때 해양오염을 막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탄약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도 대형 함정 건조사업의 낙찰차액으로 40㎜ 함포용 탄약을 사들였다. 낙찰차액이란 정부가 사업 발주시 최종 선정업체의 낙찰가가 애초 배정된 예산보다 적어 남은 돈을 뜻한다. 해경은 낙찰차액의 용도를 바꾸려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예산 집행 지침도 무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산하 공기업인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미국 내 곡물 유통기업을 인수하기로 했다가 55억원의 예산만 날리고 587억원은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가 기초적인 타당성조사조차 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해 aT는 55억원의 시장조사비용을 쓴 후 미국 내에 인수할 기업이 없다는 결과만 확인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사업 계속 여부를 재검토한 후 남은 출자금 587억원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