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등 대상… 외국상품판매소 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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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정부지원'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 ▲ 이산가족ㆍ학생 등에 금강산 관광경비 일부 보조 ▲ 금강산 현지에 현대아산의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속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지원 방안에 따르면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900억원의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해 현대아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 대한 자금지원시 무이자, 원금상환 유예 등의 조건을 정부측에 제시한 상태이고 정부는 조만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현재 4%인 이자율 인하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ㆍ학생 등의 관광경비(입국료 등)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 보조해 관광객이 급감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아산을 측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강산 온정각에 면세점 형태의 외국상품판매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대아산의 수익사업을 돕기로 했다.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현대아산의 자금난 심화와 관광객 감소, 북측과의 관광활성화 협상 지연 등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금강산 관광이 평화사업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을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23일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금강산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부지원 등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검토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옴에 따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3역회의를 마친 직후 "여야가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 해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 같은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투명한 절차 없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행한다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처리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