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올해 5%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장기여 측면에서 내수가 살아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출이 둔화되는 만큼 내수가 회복되지 않아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내수가 본격회복국면에 들어가지 않아 지표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회복기조는 살아있으며 정상국면으로 본다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수출이 연간으로 31%의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내수가 부족분을 보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수출은 지난 2월 설연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7% 증가에 그쳐 2003년 5월 이후 1년 9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1-2월 합계로는 12.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도소매판매는 소매업은 늘었으나 자동차판매, 차량연료와 도매업에서 부진으로 2월에도 1.6%가 감소, 1-2월 합계로 2.3%가 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하지만 소매부분만 보면 건축자재류, 백화점, 의복 등에서 판매가 부진했어도대형할인점, 슈퍼마켓, 농수산물 등에서 판매가 늘어 6.0% 증가했으며 1-2월합계로는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다.
소매업에서 선전하긴 했지만 기대보다는 못미치는 지표수치이며 수출둔화를 보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 보인다.
이로인해 우리 경제가 1.4분기 재정조기집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 가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더블딥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심리지표가 기대한 것 보다 실물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전망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우리 경제의 더블딥 추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완만한 회복기조에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후 추락을 의미하는 더블딥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재정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대책도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경예산편성은 1.4분기 성장흐름을 보고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13일 국회답변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나타나고있지만 시기와 속도에 관해 불확실성이 있다"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박사는 "올해 소비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지겠지만 이는지난해 소비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 재정의 조기지출, 그리고 대기업 초과이익 분배 등에 의한 것이어서 완만한 수준의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경기를 견인하기는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증가 둔화 폭이 당초 예상보다 덜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그는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