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슬로건인 '복지'와 관련해 치열한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을 기반으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공정사회' 등을 국정화두로 제시하고 이 화두가 서민ㆍ중산층 사이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 당내 잠룡들이 나름의 복지담론을 내세워 당의 취약계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최근 '복지 강화론'을 잇따라 강조하자 오 시장과 김 지사가 3일 일제히 나서 각각 '서울형 복지'와 '한국형, 현장형 복지'를 주장했다. 야권의 '보편적 복지'에 또 다른 복지로 맞서는 셈이다.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신고식'을 하면서 약속이나 한 듯 복지를 외쳤다.
두 사람은 안상수 대표의 제안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중앙당 주요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당헌이 지난 9월 개정된 뒤 이날 처음으로 중앙당 회의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야당은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지만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 지향해야 할 바는 국민에게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퍼주기 식 복지가 아니라 이른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복지에 휩쓸리기 전에 무엇이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인지 당에서 노선을 정립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야당이 자꾸 보편적 복지를 말하는데 보편적 복지보다 현장맞춤형 복지가 더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마치 복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부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 종류는 249가지가 있다"면서 "이 복지는 결국 지방의 현장에서 모두 만난다. 수혜 당사자인 사람의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나라당의 복지 논의에 쓴소리도 던졌다. 한나라당의 '70%복지'에 대한 선전 부족으로 여론에는 소극적인 복지로 비쳐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오 시장은 "우리도 (사실상)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을 (당에서) 외면하거나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과 융합이 필요하다"며 "여의도가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표도 복지강화를 위해 복지예산 누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빈곤하면서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ㆍ여성가구는 왜 생기느냐"며 "정책 대상을 수백만명 이상으로 늘리기 이전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국감에서 방만한 공기업과 허술한 국유재산 관리를 비판하고 이한구ㆍ서병수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감세철회에 동조하는 것도 복지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차원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자들의 복지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면 복지를 주장하는 야권의 논리에 밀리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상급식'이 핵심 선거이슈였던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패배함으로써 드러났다. 또한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철회가 청와대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처럼 재원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한나라당의 고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