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규제에 이어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선을 상향 조정해 지난 20여년간 유지해온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 아닌지 주목된다.
22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IMF는 이달 초 발표한 2건의 보고서에서 기존 정책과는 달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인플레 억제 목표치를 높이고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담았다.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IMF가 한국 등 아시아 각국에 내렸던 자본시장 개방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처방과는 다른 것이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에 블랜처드는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치를 현재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2%보다 높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4%를 적정선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처음부터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로 시작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며, 이는 산업생산 감소나 재정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너선 오스트리 IMF 조사담당 부국장도 또 다른 보고서에서 "관리들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본 이동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좋다는 주장을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자본이동 규제 철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NYT는 이들의 의견이 IMF의 공식적인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IMF가 전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그 동안 금과옥조처럼 유지해왔던 원칙들을 재검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낮은 인플레 목표치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생각해왔던 견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IMF의 권고가 현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각국 중앙은행들이 2%라는 숫자에 20여년간 집착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생각을 바꿨다고 선언하는 것은 혼란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라구람 라잔 교수도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 목표치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