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의 속셈은 무엇일까.한나라당 지도부는 최근 여권이 소집한 경제청문회 참석 여부를 놓고 손익계산 점검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YS가 빠진 청문회 참여를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득보다 실이 많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물론 한나라당이 당내외 여건을 감안, 청문회에 불참한 경우 국민적인 거센 비판을 모면할 수 없다.
그러나 여당단독의 청문회 개최땐 한나라당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어 여당보다는 덜 타격적이다. 반면 여당은 단독으로 개최하거나 YS가 빠진 청문회를 개최하면 손실이 더 많을 것이다. 실제 여당은 일단 청문회를 통해 YS에 대한 세탁을 한뒤 신민주대연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YS가 청문회 결사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이 여야동수특위구성을 계속 주장하며 경제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비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국정조사계획서 단독 기습처리 등을 들면서 화살을 여당측으로 돌리고 있지만 전정권의 집권당으로서 명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이『저쪽(여당)에서 날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야동수특위구성을 고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밝힌 것은 여야동수 특위구성을 빌미로 청문회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당의 단독강행 아니면 무산쪽으로 추론할 수 있다. 무산되면 여야 모두 비난을 면치못한다. 물론 이경우 여당이 더 불리하다.
그러나 여당의 단독 청문회가 될 경우 YS정권의 경제실정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청문회 의미 자체가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여당은 고민할 것이다. 게다가 야당을 배제한 단독청문회 개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국민의 비난도 감수해야한다.
여당이 13일 수석부총무접촉에서 야당이 주장한 국회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수용한 것도 야당의 청문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련이 12일 강공 주도의 부담에서 한발빼기위해 온건노선으로 급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한나라당이 경제청문회에 참여할 경우 YS 참여여부 등 두가지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다. 먼저 YS를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 한나라당내 민주계출신의 강한 반발로 이들의 탈당이 기정사실화돼 적전분열이 예상되는 동시에 정계재편의 도화선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회창총재를 겨냥한 국민회의와 부산·경남 민주계간의 민주대연합이라는 그림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는 국민회의가 가정하고 있는 한나라당내 균열에 따른 정계재편의 한 요인이다. 이럴 경우 국민회의는 무혈승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YS를 증언대에 세우지못할 경우 실속없는 청문회가 된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비난을 피할 길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 와중에 민주계와의 단합를 과시, 李총재의 당내 위상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화합을 도와줄 가능성이 크다.
국제경제조사연구소 김이석박사는『고함지르지 말고 환란과정 등을 차분하게 따지는 청문회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여당단독 청문회는 정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피해야한다』고 말했다.
한신 시스템 문재웅부장은『YS가 재임시절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재발방지와 구국적 차원에서 직접출석이 가장 좋고 아니면 서면을 포함한 편리한 방식으로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