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을 문제 삼고 나서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재무부는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원화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한국은 환율유연성을 높이고 시장개입을 줄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행사해온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개입'이라는 강한 표현을 써가며 외환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원화 절상압력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2009년 2월 2,010억달러이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해 말 2,870억달러로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세계 각국이 자국의 환율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ㆍ일본ㆍ대만 등에 비하면 증가폭이 작다.
그러나 일단 미국이 우리의 환율정책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원화 절상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미국 측의 원화 절상압력이 본격화될 경우 수출과 외환관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무역과 외환거래 규모 등을 감안해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정 외환보유액과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3개월치 수입대금에다 단기외채를 감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충격으로 두 차례나 국가 부도위기에 몰린 경험에 비춰 IMF 권고안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외환보유액이 3,400억달러는 넘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외환보유액 증가에 대비해 운용능력을 키우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의 관리능력도 제고돼야 한다. 외환보유액 증가는 국가신인도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자본 유입 급증에 따른 물가불안, 자산버블 우려 등이 좋은 예다. 이런 점에서 한국투자공사(KIC)에 이어 한국은행도 외환운용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