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드레스덴 통일구상과 5·24 제재조치 해제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 때에만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무력을 도발할 때에는 한미 동맹은 물론 국제사회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핵과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겨냥해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강조하며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을 천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북한 핵에 대해서는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반면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등 투트랙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대북 억지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문 이전에 일본을 국빈 방문해 북한 핵 위협에 맞서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무기수출 허용 등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일 때에는 6자회담을 통해 금융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 다양한 '당근'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로즈 부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과 외교의 문을 닫지 않았고 협상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기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고 기존 약속들을 이행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중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상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즈 부보좌관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큰 부분이 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 기간 희생자 가족들과 한국 국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FTA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