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해결 공동보조 강조

유명환(왼쪽)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동 보조를 강조하면서 미묘한 갈등의 불씨는 일단 유보하자.’ 7일 열린 한ㆍ미 양국의 외교 고위 당국자 회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 차관과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은 차관급 전략 대화에서 6자 회담 진전 방안에 대해, 로버트 조지프 군축ㆍ비확산 차관과 박인국 외교정책실장은 별도의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는 미측과 6자 회담이 재개되면 9ㆍ19 공동성명 이행 로드맵 작성에 곧바로 착수해야 하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선언과 관계없이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양측간 회담에서 마찰이 예상되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우선 고위급 회동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ㆍ미가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미 대표단의 방한과 이번 회담은 아주 시의 적절하다”고 환영했고 번스 차관은 이에 대해 “1997년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방한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ㆍ미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한국을 존중한다(respect)”고 화답했다. 논란이 예상됐던 PSI 문제는 비켜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조지프 차관이 한국 정부의 PSI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수역의 PSI활동이 남북간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남북해운합의서를 통해 안보리 결의안의 취지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정부측 설명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안보리 결의안 이행과 관련된 제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13일까지 내기로 돼 있는 제재 이행 보고서에 관해 진행 중인 상황과 계획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남북 해운합의서를 잘 운용한다는 입장과 상세한 규정을 설명했고 미측은 잘 알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