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20일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실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이뤄질 것처럼 치고 나오는 것은 중대한 국민에 대한 사기”라며 “두 당은 머리를 식히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록금 경쟁을 보면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들고나왔던 농가부채 탕감이 기억나는데, 그 바람에 농민표는 싹 갔지만 탕감은 어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년에 하겠다는 것은 사기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고민에 빠진 것”이라며 “적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학생이나 국민에게 너무 큰 실망이나 좌절을 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인하 방안으로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부풀리기를 빼는 것이 선행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추가감세에서 법인세 부분에 철회한다면 대체로 30%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적당히 타협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운명과 정치생명을 걸고 원칙을 지키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검경이 대치 중인 수사권 조정 대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현실을 인정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준다고 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개시가 가령 잘못되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