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3.8%로 낮춰 잡았다. 단순히 보면 지난 연말 전망한 올해 성장률보다 0.2%포인트 낮춘 데 지나지 않지만 상반기를 하향 조정한 대신 하반기는 도리어 상향 조정했다. 또 국제유가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르고 원화도 강세가 이어지는 등 악조건 아래서 이 정도면 우리 경제가 튼튼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유가가 지난해 수준이었다면 4% 중반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한은의 희망과는 달리 기업들은 3년 연속 이어져온 저성장의 그늘이 하반기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높아졌다고는 하나 불황기에 가계보다 더 움츠러든다는 기업의 투자심리는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수도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회복은 대부분 내년 이후 심지어 일부 기업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할 정도다.
기업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두운 저변에는 물론 유가와 환율이 불안한데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말로만 투자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외치지 구체적인 실천의지나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은 정부의 정책실종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릴 방도는 강구하지 않고 공공투자 등 재정확대와 저금리 지속 등으로만 경기를 살리려는 단견을 고집한다면 정부의 경기회복 기대는 양치기 소년의 목소리처럼 공허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먼산 바라보듯 내버려둘 게 아니라 불황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시작은 기업의 유보자금을 투자로 유인해 꾸준히 일자리를 늘려나감으로써 내수부진을 털어내는 일이다.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켜 국민에게 대리 만족을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부진을 야기해 정치적으로도 참여정부의 지지기반을 허무는 자충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