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합동의총… 대여 강경투쟁 결의문 채택/예산안 등에 제도개선특위 법안 연계 포석여야가 안보와 경제등 두가지 국가 당면과제에 눌려 정면충돌을 피해온 가운데 야당이 새해예산과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연계해 병행심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비준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키로함에 따라 국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간 샅바싸움이 한층 뜨거워지게 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2일 양당 합동의원총회를 열어 대여강경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등 양당공조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여당은 제도개선특위 법안심의에 있어 지금까지의 회피·지연전술을 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정부·여당에 대해 OECD 가입비준 동의안을 졸속처리하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화 투쟁」차원에서 결연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결의문은 이와함께 이양호 전 국방장관 부정사건과 관련한 군무기구입체계의 부조리와 군인사의 난맥상 등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농가부채 축소 의혹에대한 국정조사에 여당이 호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관련한 양당총무의 의지도 결의문 이상이나 강했다.
『야당만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없으며 여야가 함께 양보할 때 생산적 국회가 가능하다』(박상천 국민회의 총무), 『이번 국회의 중요 과제중의 하나가 내년 대선이 공정한 경쟁 조건속에서 진행되도록 제도개선을 이뤄내는 일인만큼 예산안등 모든 현안을 연계시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이정무 자민련 총무).
양당의 이같은 방침은 새해예산및 OECD 가입동의안 안기부법 개정등 여당이 이번 회기내 꼭 처리해야할 현안과 제도개선특위에서 야권이 요구하는 16개 법안개정을 연결고리로 삼으려고 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정국을 앞두고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개정에 생명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김철 대변인을 통해 『대단히 악성적이고 전래의 야당들이 취해온 구태의 전형적인 결의문으로 전혀 얘기가 안된다』고 전제, 『강력한 반박성명을 통해 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이날 양당합동 의총의 배경은 향후 국회운영과 관련한 원내전략인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야권공조의 득실을 떠나 일단 뭉쳐야 산다는 양당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양당은 이에앞서 지난 7일 저녁 양당 총무회담와 10일 자민련 김종필총재 주재하의 양당 파트너간 골프회동으로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한동안 불안해보였던 야권공조가 이날 합동의총으로 다시 공고해지면서 여야간 국회 주도권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15일께 추진되고 있는 김대중·김종필 양당 총재간의 회담은 국회운영의 막바지 고비이자 대선길목인 연말 연초 정국전망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