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보고서 "정부 안정의지 전달 필요"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소폭의 금리인상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지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과 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회사의 경쟁적인 가계대출과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주택시장 부양책으로 주택가격 버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부 부처간 정책협조가 미흡하고 정책목표가 불분명해 주택시장에 혼란이 가중됐고 이에 대한 불안심리가 다시 가수요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며 "주택가격 급등이 과도한 가계부채와 직결됐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ㆍ토지 관련 전산망을 모두 동원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추적, 중과세하는 한편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보유주택 가운데 1채에 대해서만 담보대출을 허용하거나 주택구입에 대해 장기간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할부주택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분양권 전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