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통일외교통상, 국방, 교육위 등 3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고 소관부처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거나 계류안건을 심의하는 등 상임위 활동에 착수했다.특히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의원들은 포괄적 대북정책과 미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을 포함 한일, 한중 어업협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양국이 북한핵과 미사일문제 해결방식에 이견을 노정했는지 여부를 따진 뒤 한미공조를 강조했다.
국민회의 이영일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한계선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 처럼 비쳐지는 것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며 한미협상을 통한 한미간 공조유지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앞으로 작성될 페리보고서의 내용이 곧 미국의 정책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인데, 방한했던 페리조정관이 정부측 얘기만 듣고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따졌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해찬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또 국방위는 방위력개선사업심사소위를 열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는 한편 예비역 장교들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의 경위와 수사진행상황 등을 추궁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