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이 드디어 200조원을 돌파해 국가채무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는 203조1,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조원이나 증가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26.1%로 전년도 보다 3.2% 늘었다. 1년 사이에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환율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과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큰 부담이 된 것이다. 정부의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늘어난 채무는 회수가 어려운 공적자금 중 지난해 국채전환 분 15조원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한 17조8,000억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관리가 엉성했던 공적자금 부담도 문제지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실효성 없이 헛발질로 끝난 외환시장 개입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수출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일본 100엔에 대한 환율이나 달러당 환율은 세자릿수로 굳어진 상태다.
정부의 항변대로 GDP 대비 26.1%인 국가채무는 163.5%나 되는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와 비교하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0년 100조원을 돌파한지 4년 만에 200조원대에 진입했다. 국민 1인당 자그마치 423만1,000원이나 되는 수준으로 국민들이 받는 압박은 크기만 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내년까지 계속되는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돈 쓸 곳이 많아 빚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GDP의 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세계 제일의 장수국가로서 사회복지부문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란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 세계 최빈국이면서도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결 및 통일비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건전한 재정관리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노력과 재정건선성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