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연 '경제전망·과제' 보고서예산 편성·집행기능 통합·균형재정 포기 주문
재계가 예산편성 및 집행기능과 거시경제정책 조절기능을 통합하는 등 정부의 경제 관련 조직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특히 거시경제 조절기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균형예산 기조 포기도 주문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진영이 차기 정부의 조직은 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를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정부 경제부처의 재편성을 통해 거시경제 조절기능을 높이고 예산집행 속도와 지출내용을 수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의 거대화가 우려된다면 재정경제부가 관할하는 금융시장 관련 기능을 분리시키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정부가 균형예산에 지나치게 집착, 그동안 재정정책이 경직적으로 운영돼왔다"며 "미국ㆍ일본ㆍ유럽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저금리 유지 등 통화정책 일변도의 경기조절 노력은 유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재정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자재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또 아직도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기업투자의 증가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들이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둔화에도 불구, 지속적인 수출증가와 설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내년도 우리 경제가 5.8%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내년 3ㆍ4분기 이후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추월, 올해 예상치(60억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총 1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대출 억제정책, 부동산가격 안정에 따른 역자산 효과 등으로 5.2%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투자심리의 개선, 2년 연속 부진했던 데 대한 반작용 등으로 8.9%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역시 미국경제 등 선진국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와 최근의 대(對)중국수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8%대의 비교적 높은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경제가 6%에 가까운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내수증가세 둔화, 원화환율의 절상추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에 비해 소폭 높아진 3.2%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
그러나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질 가능성도 있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라크사태 악화 가능성, 기업투자 부진 장기화 등의 두 위험변수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수도 올 하반기 이후 둔화추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내수 비중이 높은 산업의 경우 체감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