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인 가석방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의 ‘기업인 가석방’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기자들에게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며 “주요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 결정에 지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석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10월 관훈토론에서도 “특별한 혜택이면 논란이 되겠지만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에 따라 가석방 요건이 됐을 때 안 한다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기업인에 대한 선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인 가석방’을 바라보는 야당과 여론의 시각은 여전히 싸늘하다. ‘땅콩 회항’ 사태 이후 대기업 오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과연 지금 거론할 대상이냐는 지적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을 통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황’ 사건으로 기업 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잣대가 더 엄격해진 시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등 그간의 언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한 누리꾼은 “대기업인이라 경제가 어려워 가석방해야한다는 발상은 일반국민이 보기에 법치에 맞지 않는다. 혜택받은 재벌2세들은 더엄중한 잣대로 법대로 집행해야 일반국민도 공감한다”며 “범법한 총수가 나온다고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이나 논리가 있는가”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경제가 힘드니 기업인 범죄자를 풀어주란 얘기는 ‘유전무죄’를 정부가 선도하는 것이고 기업인들의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여당은 가석방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조현아 사태로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의원들도 되도록이면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