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추가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안정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함께 준비 중인 ‘8ㆍ31대책’ 2단계 대책으로 오는 2월 말 발표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분양가 인하, 공공 부문 비축 토지 및 주택 확대, 전ㆍ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집값 불안의 불씨인 재건축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 관련 승인 권한의 일부를 중앙정부로 환수하거나 재배치하는 문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확대 방안 등도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재건축 권한 환수는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가능성 있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개발이익 환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임대주택 의무건설)와 기반시설부담금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신규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 인하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가연동제 보완, 기반시설설치비의 국고 분담 등이다. 땅값이 분양가를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복잡한 택지지구 개발단계를 단순화하고 토지보상체계를 개편해 과도한 보상가를 방지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축토지를 확보해 싼값에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날 노 대통령의 ‘투기는 안된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최근 부동산값 상승과 관련해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현실 인식과 ‘특정세력의 방해 때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실제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시장에 풀려 있는 430조원의 유동자금과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부족, 각종 국책개발사업, 규제완화 바람 등에서 비롯됐음에도 ‘특정세력’을 지목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동산정보회사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완벽한 대책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을 잘 모르고서는 어떤 대책도 나올 수 없다”며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을 읽는 눈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