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銀 노조동의서 없으면 공적자금 투입 내년 연기
정부는 한빛 등 6개 부실은행의 노조가 28일까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공적자금 투입(4조~5조원 규모)을 내년으로 연기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은행에 대한 투입분은 당초 은행측이 제시한 1조원 이상보다 대폭 줄어든 7,000억~8,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액과 분할 투입시기를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입액은 BIS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7조원 규모"라며 "정상절차대로 진행되면 의결 다음날인 28일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강행하고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예보와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전 마무리해야 하는 정상화 이행각서(MOU)를 체결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공적자금 투입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보 실사결과 은행별 공적자금 투입액은 ▦한빛 5조원 안팎(금감위 추정치 4조5,000억원) ▦평화 6,000억원 안팎(〃5,700억원) ▦광주 4,900억원(〃3,700억원) ▦제주 2,100억원(〃2,100억원) ▦경남 3,000억원 규모다. 또 당초 1조700억원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은행은 예금공사 실사결과 대폭 줄어들어 7,000억~8,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