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 민주당이 7일까지 노 대통령이 선거개입과 측근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경우 탄핵추진을 본격화 하기로 결정해 정국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4일밤 심야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탄핵을 결의하고 의원들이 서명작업에 착수한데 이어 5일 상임중앙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7일까지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본인.측근비리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추진 일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정리하고, 양당 원내총무.원내대표 접촉을 갖고 탄핵 추진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성을 잃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했고 열린우리당도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총선을 불과 41일 남긴 시점에서 여야의 격렬한 대치 속에 정국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헌정질서 수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신성한 소명”이라며 “탄핵발의는 당대 당으로 할 수도 있지만, 헌정수호 차원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헌정질서가 유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탄핵안 발의후 정국 일정에 대해 “발의되면 제시하겠다”며 “가상 시나리오지만, 탄핵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있는데, 우리의 국가적 역량으로 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책임총리제`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탄핵과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는 중앙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정 이전에 끝났다”면서 “중요한 것은 지난 1년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을 운영한다면 경제.안보면에서 대한민국은 파탄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탄핵 추진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추미애, 설훈 의원과 한나라당 일부의원들은 탄핵추진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우리는 지금 구태 정치세력을 눌러 이기느냐, 아니면 주저앉아 패퇴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면서 “탄핵이니, 청문회니 하는 껍데기, 쓰레기 정치를 퇴출시킬 수 있는 세력은 열린우리당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국정혼란을 일으켜 선거를 혼전으로 몰아넣으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김민열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