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주차장 알뜰주유소 신규설치와 휘발유 용기판매 정책’은 현재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매출이익률로 최악의 경영난에 처해있는 주유소업계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과포화 상태에 놓인 주유소시장 상황에 역행해 공공기관 주차장 알뜰주유소 신규설치계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동맹휴업 등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과도한 경쟁촉진정책으로 전국 주유소 숫자는 지난해 1만3,003개에서 올 4월 현재 1만2,907개로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에 알뜰주유소를 설치하고,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휘발유를 용기에 담아 판매하겠다는 것은 주유소업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계 주유소에 대한 전업보조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기관 주차장에 새로운 주유소를 만들겠다는 것은 업계의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특히 주유소는 안전, 환경 등 수십 가지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도 석유제품 용기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은 소비자의 안전마저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주유소협회는 국민의 혈세로 일부 주유소에만 특혜를 주는 알뜰주유소보다는 석유유통시장 전반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유사와 주유소간 수직계열화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부당한 전량구매계약 개선과 더불어 혼합판매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가 의도한 유가인하 효과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과당경쟁에 직면한 주유소시장에 인위적인 경쟁유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혼합판매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소비자와 주유소업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