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미래부 인사에 대한 과학계 시선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학기술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기대 섞인 반응도 있지만 대다수 과기계 인사들이 "이제 과학담당 부처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미래부 제1차관 자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구성된 부처로 과학기술 분야는 제2차관이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함께 양대 축을 담당한다. 원자력·우주항공 등 굵직한 산업이 다수 배치돼 있어 배정되는 예산도 ICT 쪽보다 월등히 많다.


문제는 신임 미래부 1차관이 그동안 과학 분야와는 전혀 별개의 길을 걸어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기재부에서 주로 예산심의를 담당해왔으며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증권ㆍ금융 쪽 업무를 일부 거쳤다. 경력 가운데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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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임이던 이상목 전 차관은 처음부터 기술고시 출신으로 시작해 과학기술처 시절부터 해당 분야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다. 심지어 자리를 보전한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조차 KT 등 ICT 쪽의 한 우물만 판 인물이다. 차관 교체의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 누구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문과 출신만으로 구성된 학자들이 문ㆍ이과 통합 교육과정 개정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규제 문제 등으로 과학계 전반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분야 인사들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신임 차관이 과연 원활하게 소통에 나설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심의만 하던 분이라 출연연도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냐' '미래부 정책이 결국 ICT 쪽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일부에서는 부처 협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힘센' 인사가 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과거 파워 인재가 과학 분야를 맡았을 때 좋은 성과를 냈던 기억은, 적어도 과기인들 머리 속애는 그리 많지 않은 듯 보인다. 인사는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미래부 차관 인사가 과학계 던진 메시지는 아직까지는 '불안' 그 자체다. 신임 차관이 앞으로 어떻게 과기인들의 우려를 씻어줄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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