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가 핵심과제"임태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은 10일 여야정 정책협의회 합의와 관련,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핵심과제"라며 "이제 건전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합의문 발표가 왜 지연됐는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다음 대책에 대한 시각차가 커 지연됐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과 최종합의문 조율을 시도했으나 감세규모와 기업규제완화 방안 등 두가지 사항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발표가 늦어졌다.
-감세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했는데.
▲국민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10% 정도 경감해 전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부실해지지는 않는다.
소득세의 경우 주로 고령퇴직자인 이자소득 생활자들이 금리가 낮아 고생하고 있는데 이자소득세를 비롯, 각종 세제에 대한 부담 경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대폭 축소와 관련, 30대 계열지정제도를 5대 계열수준으로 축소 운영하자는 입장인가.
▲기업활동 규제완화가 핵심과제다. 그동안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30대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가했는데 이제는 건전한 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
즉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로 완화해야 한다. 물론 부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둬야 한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