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12일 고갈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의 운용과 관리업무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시장지향적 국민연금으로의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통해 운용과 관리에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연금 수요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또 연금고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방식의 개인계좌식 전환 ▦보험료의 이원화 ▦퇴직금과의 연계를 제안했다.
상의는 특히 개인계좌식은 가입자 개개인에게 연금저축 계좌가 부여돼 불입한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연금수급액이 결정되는 만큼 현재 수정적립식의 문제점인 저비용ㆍ고급여로 인한 연금고갈을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료를 의무적립분과 자율적립분으로 구분, 은퇴 후 받고자 하는 연금 수급액을 자신이 직접 정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퇴직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기업에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며 “과거 퇴직전환금제도와 같이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은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공제해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